권력형비리' 靑책임론 논란

국회는 1일 운영, 법제사법, 정무 등 12개 상임위별로 계속된 국정감사에서 대선후보 검증 문제를 두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국감일정 종료가 사실상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상대측 후보에 대한 무차별 흠집내기 공방을 벌였다.

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경부대운하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동영 후보와 숙부 사이의 송사 문제, 상암동 DMC 관여 역(逆)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또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 조기 송환 배경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기도 했다.

신당의 김영주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이 후보의 공약인 경부대운하와 관련, 선박 충돌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경부운하는 서울과 수도권 시민을 교량붕괴 사고의 테러현장으로 내몬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과하고 경부운하 사업을 폐기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상돈 의원은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문제를 거론하며 "상암동 DMC 관련 공급업체 선정과정의 의혹, 계속되는 계약 위반, 법규를 위반한 오피스텔 분양, 6천억원의 분양 수입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상암 DMC와 관련해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신당 후보인 정동영씨가 한독산학협동단지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의혹을 역제기했다.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김경준씨 조기 송환을 두고, 청와대 등 범여권이 김씨의 송환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혹이 제기됐다.

차명진 의원은 "신당 의원 2명이 김씨와 접촉했다"면서 "한 명은 변호사인 남편을 통해 김경준측 변호사와 만났고, 또 한 명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 접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당 김종률 의원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광위의 방송위 국감에서 신당 강혜숙 의원은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사과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명박 후보는 16차례의 실언 중 단 2건만을 사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방송사들이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등 공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2004년 정동영 후보의 숙부가 정 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하숙비 반환' 소송과 관련, "숙부 몫의 유산인 답 1천평을 정 후보가 가로채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을 놓고, 이 후보가 건강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상습 위반함으로써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신당측 주장과 "증거 없는 비난"이라는 한나라당측 주장이 부딪쳤다.

한편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경호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과 관련,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 `권력형 비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청와대 비서실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통감한다"고 사과했으나, 권양숙 여사 배후설 등에 대해선 "배후 주장은 터무니 없는 말씀으로 삼가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