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선진국 착시' ‥ CEO 응답 17% 불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년 새 열 두 계단 뛰어올라 11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적절히 반영된 것"이라는 정부의 평가와 함께 평가 방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WEF의 국가 경쟁력 지수 산출은 대부분(113개 항목 중 76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데 그 응답률(17.1%)이 낮았기 때문이다.


◆1년 만에 선진국 진입?

WEF는 '2007~2008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통계 데이터(37개 항목)와 CEO 설문 조사(76개 항목)를 근거로 한 국가 경쟁력 순위를 31일 공개했다.

한국은 지난해(23위)에 비해 12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7위) 일본(8위)에 이어 세 번째로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WEF가 총 3단계로 분류하는 국가경제구조 발전 단계에서도 한국은 1년 만에 중진국(2~3단계 사이)에서 선진국(3단계 혁신주도경제)으로 단숨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5위)과 제도적 요인(24위) 등 국가 경쟁력 기본요인 부문에서 14위를 기록,10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역시 17위에서 7위로 크게 올랐다.

반면 보건 안전 금융규제 등의 측면에서는 경쟁력 저해 요소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 분야에서도 해고 비용이 107위로 113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복잡한 창업시 행정 절차(95위)도 순위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


◆CEO 조사 응답률 17.1%

정부는 이 같은 국가 경쟁력 순위 발표에 대해 "규제 개혁 등 기본 요인,효율성 증진,기업 혁신 등 3박자가 척척 맞아 국가 전 분야의 경쟁력이 골고루 좋아진 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작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9위에서 23위로 떨어지자 정부는 "국가경쟁력 평가가 뒤죽박죽이고 객관성이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WEF가 37개 항목의 기초 통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76개 설문조사 문항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경영연구원이 맡아 실시했다.

연구원은 상장 기업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합쳐 500개 및 비상장 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선정,이들 회사 CEO에게 설문지를 보내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들었다.

답변을 보내 온 CEO는 모두 120명으로 응답률이 17.1%를 기록했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전체 항목에서 설문 조사 비중이 3분의 2가 넘는데도 응답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