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예산안 집중해부] 예산따로‥집행따로‥

예산을 급하게 짜느라 곳곳에 구멍이 생긴 것 외에도 집행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타항목에서 예산 당겨쓰기와 전용하기,예산외지출 등 '예산 따로,집행 따로'의 문제점이 내년에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공무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에서 그런 문제점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책처는 내년 공무원 인건비가 23조34000억원으로 예산안에 잡혀 있지만 그동안의 추세를 감안했을 때 872억~1724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정도로 예산확정 후 임의적인 인력 충원이 많다는 얘기다.

정책처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인건비 증가율을 7% 이내로 제한(총액인건비 제도)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인력 충원이 장기 계획없이 단기적.대증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예산확정 후 인력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초과 지출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정책처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국회가 법률로 직접 통제하는 방안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공무원 수와 단위당 인건비를 감안해 총액인건비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도 습관적인 예산전용 및 조정,예비비 사용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처는 7658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매년 예산부족 사태로 예비비 사용,기타 예산의 전용 및 조정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지원대상의 소득분포 및 연령분포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사전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경우는 예산은 의욕적으로 확보되는 데 반해 현장에서의 집행은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꼽혔다.

내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0.7%가 깎여 잡혔다.

정책처는 이처럼 예산이 대폭 깎인 이유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1~2%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주무부처(여성가족부)가 사정에 따라 사업 목표량을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짜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급여,긴급복지사업 등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역시 올해보다 예산을 4.1% 늘려 6조844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내부 사업별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부족 또는 이월 등의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정책처는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