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국민은행 나흘만에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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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시장지배력 과징금 상향, 재범 최대 10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폭도 최대 100%까지 확대해 제재 수위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과징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그는 “올해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일본(관련 매출액의 10%), 유럽연합(EU·30%) 등 주요국과 비교해 현행 상한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관련 매출액 기준 상한을 적용하더라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가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U의 경우 필요 시 관련 매출이 아닌 기업 전세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최대 20% 범위에서 가중하고 있으나, 이를 일본과 EU 수준인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관련 법 개정은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 등 자연인에 대한 정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관련 매출액’에서 ‘거래 제공 규모’로 변경해 부당이득에 비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고시 개정을 병행한다.플랫폼 책임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플랫폼이 스스로 판매자인 것처럼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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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부과 추진, 과징금 상한 높이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엄정하고,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민생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또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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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대남' 월급 얼마길래…같은 50대인데 격차 '씁쓸'
202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월평균 소득 격차가 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50대 근로자는 월 8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지만, 같은 연령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하루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278만원) 대비 10만원(3.6%) 상승한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근로자의 월 소득을 의미한다.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6.9%에서 2023년 4.1%, 2024년 3.6%로 2년 연속 둔화했다. 통상 중위소득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로 낮아졌다.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024년 375만원으로 전년(363만원)보다 12만원(3.3%) 증가했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3년(2.7%)보다 소폭 높아졌다.기업 규모별 격차는 더 뚜렷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각각 613만원, 307만원으로 집계됐다. 격차는 306만원으로, 전년(295만원)보다 11만원 더 벌어지며 300만원을 넘어섰다.성별로 보면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대기업 695만원, 중소기업 344만원으로 351만원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대기업 440만원, 중소기업 247만원으로 193만원 격차가 났다.연령대별로는 대기업 50대의 평균소득이 79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40대(748만원), 30대(562만원)가 뒤를 이었다. 통상 동일 연령대에서 남성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대기업 오대남(50대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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