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은 권력형 비리" ‥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에 따라 지난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신씨를 검찰에 각각 고소하면서 시작돼 3개월 이상 끌어온 사건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씨 개인의 위조학력 사건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기획예산처 장ㆍ차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씨가 동국대와 기업체 등에 각종 외압을 행사하며 직권을 남용한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로 확대됐다.
또 최근에는 신씨가 일했던 성곡미술관의 박문순 관장과 남편인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의 비자금 파문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비자금 사건은 추후 계속 수사키로 했다.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는 2003년 초 성곡미술관에서 첫 만남이 이뤄진 후 같은 해 10월부터 관계가 '깊어진'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씨의 집에서 압수된 23점의 보석류 중 11점(4712만원 상당)은 변 전 실장이 상품권과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변 전 실장이 상품권 등을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받아 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품권 일련 번호가 연속돼 누군가 일괄 구입해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품권 매매 자료 등 출처는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예일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국 현지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PC에서 위조 파일이 다수 발견돼 본인이 직접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그러나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의 재정 확충과 발전을 위해 신씨 임용을 추진했던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도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신씨가 호화생활과 미국 도피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준 '제3의 고위인사'나 '배후인물'은 변 전 실장 이외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김석원 명예회장의 은닉자금 수사와 신씨가 김 명예회장의 사면복권을 알선수재한 혐의 등 각종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추가수사를 해 나가겠다"며 "중대 사안인 만큼 대검 파견 수사팀도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팀 소속 검사들로 특별공판팀도 구성해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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