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5대권역 배분 … 사시합격자 수 등 반영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을 중심으로 한 5개 권역에 고루 할당하기로 했다.

또 로스쿨 인가 기준에 최근 5년간의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본지 10월30일자 A1，10면 참조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로스쿨 2009학년도 총정원을 2000명으로 최종 확정하고 개별 대학에 대한 로스쿨 설치 인가 심사기준안을 공개했다.

평가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에 교육과정이 345점(34.5%)으로 가장 높다.

교육시설에 대한 배점은 대학 간 지나친 시설투자 경쟁을 막기 위해 2006년 발표한 개별 로스쿨 심사기준안 시안보다 23점 적은 102점으로 낮췄다.

로스쿨은 고등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5개 도시에 고루 설치된다.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이 서울 권역으로 대전과 충청남북도가 대전 권역으로 묶인다.

대구 권역은 대구와 경북지역,부산 권역은 부산과 경남지역,광주 권역은 광주,전라남북도,제주도지역 등을 각각 포함한다.

교육부는 "지역 간 균형을 우선 고려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신청 학교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합격자 수와 법학과 정원 대비 사법고시 합격률(25점) 등도 인가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이 조항은 2006년에 발표한 개별 로스쿨 심사기준안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영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 내신 반영 비율 등 대입 관련 행정.재정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4점)도 로스쿨 인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이 20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25곳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개별 로스쿨의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균 80명 정도의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