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어제 내놓은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간교육비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학부모 등 민간 부문의 교육비가 차지한 비율은 2.9%(2003년 기준)로 OECD 평균(0.7%)의 4배가 넘는다고 한다.

한은의 지적대로 날로 증가하는 자녀 교육비 탓에 저축률 하락,은퇴 준비 소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다.

1980년 초만 해도 전체 가구 지출중 교육비 비중은 6%대에 그쳤지만 올해 1ㆍ4분기에는 14%로 껑충 뛰었다.

더구나 부모들이 저축을 줄여가면서까지 수업료와 학원비 등을 마련한 여파로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자산 규모는 2.8배(2005년)에 불과하다.

4배를 웃도는 미국 일본 대만 등보다 훨씬 작은 만큼 가장의 실직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여력이 취약(脆弱)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 수준 이상이지만 효율성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공공 및 민간교육비를 포함한 총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OECD 평균(5.9%)보다 높다. 그렇지만 조기유학이나 해외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해마다 급증하는 점만 보더라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교육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과외비 지출이 절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3불(不)정책 등 기존 규제 위주의 입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절실하다.

학교간 경쟁 유도와 교원평가제도의 전면 시행도 발등의 불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고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측면을 뒤늦게나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부모들이 자녀 교육비용을 모두 책임지는 관행(慣行)도 바뀔 시기가 됐다.

세대 간에 교육비를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자금의 상당부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