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정원 2000명으로 늘렸지만‥일정 파행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 재보고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인가기준 마련 등 나머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가 총 정원 최종 확정을 유보한 상태이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총 정원 2000명으로 확정되나

교육부는 법적인 국회보고 절차가 끝난 만큼 26일 국회에 보고한 총 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해 로스쿨 개원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걸우 대학혁신추진단장은 이날 "국회가 최종 확정은 유보했지만 법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을 해 준 만큼 총 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총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정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인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는 "교육부가 총 정원이 2000명으로 확정된 것처럼 간주하고 밀어붙이려 하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들이 인가 신청서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현재 같은 행태를 계속 보일 경우 다음 정권에서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000명으로 갑자기 첫해 입학정원을 늘린 것은 '더 이상 버티면 자칫 로스쿨 추진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25일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안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로스쿨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위원장(한나라당)에게 총 정원을 1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2000명 정원 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최종 결정 미룬 이유

교육위가 정부의 로스쿨 총 정원 안 보고를 받아들이되,위원들과 협의해 다시 최종 결정한다는 모호한 판단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2000명이란 인원을 산출하기까지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시한 유일한 근거가 OECD 평균에 맞추겠다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우리나라 법조인 수를 넣어 계산함으로써 비과학적이라 지적받았다"면서 "법무부에서 앞으로 필요한 연간 검사 수,법원행정처로부터는 판사 수를 제출받는 등의 수급 분석을 먼저 하라"고 말했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로스쿨 시행령에 교육부가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은 동의권 유보조항(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조항)에 해당하는 것이지 단순 통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총 정원이 정치적 합의사항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년 1월 정도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로스쿨 인가 일정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법학교육위에서 막바지 협의를 벌여 이달 30일 개별 로스쿨 인가기준 등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 기준을 놓고 대한 법학교육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가기준 발표 일정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단 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지조사를 벌여 예비 인가대학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대학 정원은 이르면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되는 내년 1~2월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훈/송형석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