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안(2009년 1500명)에 대해 수도권 대학과 한목소리로 반대해 오던 지방대학이 공동전선에서 이탈,새로운 갈등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국회 재보고' 일정을 하루 앞둔 25일 15개 지방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가 2009년 첫해 총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릴 경우 받아들이겠다"며 조정안을 전격 제시했다.

지방대의 이 같은 조정안은 "첫해 정원이 3200명이 안 될 경우 로스쿨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수도권 대학 등 대부분 대학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국립대 모임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이하 거점국립대총장협) 소속 15개 지방대 총장들은 이날 '주요 국립 및 사립대 총장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성명서를 통해 "2009년부터 로스쿨 총정원을 교육부의 2013년 목표치인 2000명으로 늘리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은 최근까지 '첫해인 2009년 로스쿨 총정원 3200명 이상'을 주장하는 사립대총장협의회와 의견을 같이 했었다.

이와 관련,거점국립대총장협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총정원 갈등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까 우려돼 교육부 방안에 근접한 수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대 총장들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에 자원을 쏟아붓게 만들고,결국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를 낳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에 2013년 목표 정원을 바로 적용하고 더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비수도권과 서울.수도권 대학의 총정원 비율이 최소 6 대 4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로스쿨의 최소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150명으로 정했듯이 하한선도 50명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방대와 달리 로스쿨 도입 첫해부터 정원 30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등을 포함한 51명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했다.

이광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교육부 장관이 보고한 첫해 로스쿨 정원 1500명 안은 국회의 입법 의도를 훼손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연간 3000명 이상 배출되는 구조가 돼야 하며 로스쿨 첫해 총정원으로는 3000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장영달 천정배 이은영 의원,한나라당 이재오 원희룡 이군현 의원,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여야 의원 51명이 참여했다.

국회의 움직임은 '첫해 1500명,2013년까지 2000명'이라는 기존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교육부를 압박해 26일 국회 재보고 때 수정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로스쿨의 첫해 정원을 1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해 1800명'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와 대학이 요구하는 '3000명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 26일 국회 재보고 자리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밤샘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형석/이태훈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