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개혁법 잇달아 좌초…'드림법안' 상원서 최종 부결

미국의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민법안 개정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었던 남미 등지에서 온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드림법안(Dream Act)'은 24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찬성 52표,반대 44표였다.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민주당ㆍ일리노이)이 제안한 이 법안은 16세 이전의 나이에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 자녀가 미국 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는 동안 고교를 졸업하고 그 후 6년 안에 대학에 2년간 재학하거나 군에 복무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불법 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