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경연 "차기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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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년을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앞으로 두달도 안남았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잘살고 행복한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차기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제시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다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한국경제연구원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교육과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늘리고 기업이 대접받는 시장경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제 개편과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외교 안보에서는 한미 동맹강화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경연은 하기에 따라서 이미 커버린 경제규모지만 충분히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이제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은 상태에서도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한경연의 보고서와 현 정부의 정책 방향 비교. 재정지출을 늘리고 시장 개입이 많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와 달리 한경연은 적극적인 민영화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한경연은 지난 92년부터 대선이 있는 해마다 비슷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종석 원장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족해 보고서가 매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WOW-TV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