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외교부 종전선언 해석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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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된 '종전선언'을 놓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제각각 목소리를 따로 내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종전선언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자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밝힌 반면 외교부는 '협상의 끝'이라고 말했다.
시작이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외교부 입장대로라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남북정상회담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남북 정상선언문에 담긴 3~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ㆍ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그 때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에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을 해도 군사적으론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백 실장의 발언은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하나로 보는 미국 정부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교부 입장은 미국과 비슷하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치 군사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이나 다른 형태의 관계정상화 협정 등의 문서에서 항상 첫부분에 나온다.
종전선언은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청와대는 24일 종전선언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자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밝힌 반면 외교부는 '협상의 끝'이라고 말했다.
시작이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외교부 입장대로라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남북정상회담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남북 정상선언문에 담긴 3~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ㆍ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그 때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에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을 해도 군사적으론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백 실장의 발언은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하나로 보는 미국 정부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교부 입장은 미국과 비슷하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치 군사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이나 다른 형태의 관계정상화 협정 등의 문서에서 항상 첫부분에 나온다.
종전선언은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