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분양가 5% 이상 낮출 수 있다”

아파트 고분양가는 건설사 폭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인데요, 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 실제 분양가에서 적어도 5% 이상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 고분양가 논란속에 3.3제곱미터당 평균 1549만원에 분양이 완료된 현대건설의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는 남는 돈이 없다며 여전히 울상입니다.

분양가의 21.3%에 해당하는 비용을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 기반시설비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업체가 요청한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690만원.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자는 결국 이같은 억울함을 다른 정부 기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은 업체들의 민원은 한주에 2건 벌써 모두 500건이 넘었고 이중 10%인 50여건은 지자체의 잘못을 인정한 시정권고안이 나왔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사실은 별 도움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부담할 적절한 기반시설비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박사

“이게(기반시설부담금) 계속되는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기준선이 없습니다. 행정관청은 임의대로 움직이고 사업자는 어떤 정해진 룰이 없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이처럼 기반시설별 공공성을 평가해 사업자의 부담 기준을 정하는 일명 ‘공공성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을 줄여 분양가를 실제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공공성평가제가 도입되면 최소한 약 5%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은길 기자

“정부는 실효성없는 반값아파트로 국민을 현혹하기 보다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