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로스쿨 정원 적당한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의 정원을 1500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법률 서비스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한 교육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메신저 네이트온에서 '로스쿨 정원,적당한 걸까?'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10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응답자의 34.87%(376명)는 교육부 방침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587명(54.45%)은 1500명 정원 제한은 '법조계 밥그릇 챙겨주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0.68%(115명)에 달했다.

아이디 'leehongs'는 "변호사가 공무원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자유로운 입학과 경쟁만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inmymind'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을 유지한다고 하니 이걸 감안하면 인원은 충분하다"며 "점진적 증가가 올바른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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