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北 남침 사과 강요 불가"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남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전쟁종식 때 사과나 배상은 패전국에 부과되는 것"이라며 "북한은 법적으로 패전당사자가 아니며,(따라서)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과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를 강요할 수 있겠느냐.현실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전제로서 요구할 수 있겠느냐，그런 불일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사죄받지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것인지，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흡수통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