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2009년) 정원을 1500명으로 하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이 '로스쿨 대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국 법과대학장들은 18일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김신일 교육부총리의 퇴진 등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총 정원과 관련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교육부 방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의 당초안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경우 로스쿨 개원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재보고에서 총 정원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개별 로스쿨의 인가신청 일정,나아가 2009년 개교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육부총리 사퇴 요구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법조의 특권을 유지하는 구조로 로스쿨 제도를 시행할 시에는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교육부총리는 사퇴하라"고 밝혔다.

또한 "원래 총 정원 3200명을 요구했었지만 이제는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해 실질적으로 총 정원 3600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 상임공동대표인 김영철 건국대 법과대학장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장들까지 동참할 정도로 정부안에 문제가 많다는 게 학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기자회견 직후 "특정 대학이 선정되는지 여부를 떠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참석하게 됐다"면서 "26일 국회 재보고 이전에 정부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 로스쿨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대선후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6일 이전에 로스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도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체 대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로스쿨 총 정원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손병두 대교협 부회장(서강대 총장)은 "최소 총 정원으로 거점국립대는 2500명，사립대는 3200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2일 국.공립 및 사립대 총장들이 함께 모여 절충안을 도출한 뒤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면초가에 처한 교육부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가 보도한 '교육부,로스쿨 총정원 수정계획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스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원개선팀의 이동진 팀장은 "총 정원을 전면 재검토할지 아니면 재보고를 위한 형식만 갖출지 여부는 실무자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로스쿨 총 정원을 현행 방침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 대변인은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교육부가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송형석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