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일정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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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오는 17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 사전 보고할 예정이었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 부총리가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총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국정감사 때 국회에 보고한 뒤 10월 중순께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지난주 법학교수회,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법원행정처 등과도 논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무위 'BBK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어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 위기를 맞으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18일 유네스코 총회 참석차 출국할 예정이어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을 경우 총정원 조기 확정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로스쿨 총정원 보고 절차가 무산될 수도 있다"면서 "국회 보고가 공식적인 절차인 만큼 김 부총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15일과 16일 정치권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오는 17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 사전 보고할 예정이었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 부총리가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총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국정감사 때 국회에 보고한 뒤 10월 중순께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지난주 법학교수회,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법원행정처 등과도 논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무위 'BBK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어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 위기를 맞으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18일 유네스코 총회 참석차 출국할 예정이어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을 경우 총정원 조기 확정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로스쿨 총정원 보고 절차가 무산될 수도 있다"면서 "국회 보고가 공식적인 절차인 만큼 김 부총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15일과 16일 정치권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