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제제일주의, 닥쳐올 문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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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경제제일주의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지속가능한 성장,지속하는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복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전체를 놓고 나누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전체가 작으면 전체를 키우고 국가의 역할을 키우지 않으면,소위 야경국가로 되돌아가면 복지는 다 무너진다"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세수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을 반박함과 동시에 감세와 경제 성장을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최근 신자유주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너도 나도 신자유주의 논리를 받아들여 규제 철폐해라,작은 정부해라 한다"며 "작은 정부하라는 것은 세금도 적게 받고,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간섭도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시장이 규제없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느냐"고 되물으며 "공정한 경기 운영자가 없으면 축구장이 개판되듯 시장도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쪽에서는 날더러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개방하니까,자유무역협정(FTA)하니까 그렇다"며 "개방이 신자유주의 교리는 맞지만 신자유주의 교리에는 고용 지원,고용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복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전체를 놓고 나누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전체가 작으면 전체를 키우고 국가의 역할을 키우지 않으면,소위 야경국가로 되돌아가면 복지는 다 무너진다"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세수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을 반박함과 동시에 감세와 경제 성장을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최근 신자유주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너도 나도 신자유주의 논리를 받아들여 규제 철폐해라,작은 정부해라 한다"며 "작은 정부하라는 것은 세금도 적게 받고,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간섭도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시장이 규제없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느냐"고 되물으며 "공정한 경기 운영자가 없으면 축구장이 개판되듯 시장도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쪽에서는 날더러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개방하니까,자유무역협정(FTA)하니까 그렇다"며 "개방이 신자유주의 교리는 맞지만 신자유주의 교리에는 고용 지원,고용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