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한덕수(韓悳洙)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미와 성과, 참여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평가,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연설이 임기 내 마지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참여정부 출범 후 5년간 일궈낸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개혁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임기 말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시정연설문은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며 노 대통령 명의로 이뤄지는 연설이어서 청와대 비서실이 사후 `감수'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선언 의미.성과 강조 =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2007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첫머리로 올려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선언의 의미를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선언이 국회 보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선언의 합의내용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다분히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 대통령이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 북핵문제가 제외됐다'는 정치권 일부와 보수세력의 비판을 의식한 해명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지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사안보 벨트에서 평화번영 벨트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이라고 전제하면서 차기 정부가 이번 남북한 합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결실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명선거 실천 강조.."임기 끝까지 국정 책임" = 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 "이번 선거가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품.향응제공, 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의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선거 과열과 부작용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급이다.

노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개혁과 정책 등을 통해 일궈낸 국정운용의 성과에 대해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자평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이며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말까지 국정수행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게이트 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상태까지 갔다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정운영 지지도가 반등하면서 국정수행의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