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을 키우자] 내년 예산도 복지에 '올인' 하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57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복지에 '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 시작되고,1조6000억원짜리 일자리 사업도 계속된다.

정확하게 내년도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총 67조5000억원으로 올해(61조4000억원)보다 10% 늘어난다.

전체 예산의 26.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액 자체도 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65세 노인에게 월 최고 8만4000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1조6000억원(지방비 포함시 2조2000억원),거동불편 노인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1514억원(지방비 포함 2344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앞으로 대상자와 서비스가 확대되고 식대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예산이 조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3조3000억원,사회서비스 일자리 24만9000개를 만드는 데 1조6417억원이 배정했다.

범 복지예산으로 분류되는 교육예산 35조7000억원까지 합하면 복지·교육 예산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