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해외전문가 분석) 공세적 경협 FTA 비준에 악영향

마커스 놀랜드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인 대북 경협은 미국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안 경제특구 설치 등 대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미 북핵 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 등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면 FTA 통과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는 우선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남북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다양한 경제,정치적 제의가 핵문제의 진전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해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남포 조선소 건설,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물자수송 등은 고무적인 내용이다.

남북경협 합의로 경협사업에 필요한 시멘트와 철강 등을 제공하는 한국기업들에 호재가 될 것이며 조선업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 이행 책임이 부여돼 있다는 점에서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