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28%가 '가짜 중증장애인'이며 이로 인해 연간 102억원의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올해 6926건의 장애판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28%가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 정도를 부풀려 더 많은 수당을 타가는 '가짜 중증장애인'은 극소수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 조사 결과 장애등급 부풀리기 실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올해 4~8월 새로 중증장애인 등급을 신청했거나 재심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926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장애판정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신청등급에 비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가 전체의 35.2%였으며 이 가운데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난 경우가 28.1%인 190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음으로 중증장애 등급을 신청한 신규 장애인 가운데 27.3%가 '가짜 중증장애인'인 데 비해 이미 기존에 장애등급을 받은 후 2~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등급을 신청하는 재판정 신청자의 경우 42.4%가 실제보다 부풀린 장애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증장애인에게는 매달 3만원의 수당을,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을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28%가 '가짜 중증장애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년 102억원의 예산이 새고 있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