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8개항 10.4 평화선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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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제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8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8개항은 첫번째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기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남과북은 사상과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번째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올해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번째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공동 추진키로했습니다.
다섯번째,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관련사업에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키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여섯번째,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일곱번째,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덟번째,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습니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