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 법학교육위원 13명 확정 ‥ 학계ㆍ시민단체 반발 '진통 예고'

정부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13명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개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 여부,로스쿨별 정원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로 어떤 인물이 포함될지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민주적사법개혁실천을위한국민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자체적으로 입수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등 법조계 인사 4명,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 등 시민·사회계 인사 4명,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등이 포함돼 있다.

법학교육위원회 인선과 관련,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법무부 등으로부터는 추천을 받았지만 학계의 대표체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는 단 한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로스쿨 정책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밀실행정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배출하게 될 법조인 수를 현재와 비슷한 1000~1200명 선으로 유지하자는 법조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전면 재구성,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