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정아·정윤재씨 사건 등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법원에 영장기각을 항고하는 '영장항고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효율성을 위해 '특별수사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1일 대검찰청에서 정상명 검찰총장(사진)과 정동기 대검차장,전국 5개 고검장,대검 주요간부,신정아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장 등 19명이 참석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정 검찰총장은 "신정아·정윤재씨 사건 전개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수뇌부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장은 특히 "이번 회의는 검찰이 앞으로 사법절차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찬까지 이어져 4시간 이상 지속됐으며 간간이 정 총장의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영수 대전고검장은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말해 검찰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도 "법원과 검찰 사이에 구속기준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으며 이를 형사사법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자는 '자성과 고민'의 자리였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뇌부 회동은 영장실질심사제의 정착과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 등 사법처리의 중심축이 급속히 법원으로 기우는 데 따른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늑장·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떠넘기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