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투자 지원 '동북아개발은행'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 설립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자원 및 공업기술 개발,농업진흥,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대북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기보다는 민간이나 외국 자본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사업에 국내 민간자본 외에 국제적인 협력기금 등도 투자 재원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북 투자 재원에 정부 재정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갈수록 확대될 대북 경협자금이 일방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지출될 수만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실제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재경부 등에서 동북아의 저개발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005년 7월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 각국이 출연하는 자본금 200억∼300억달러 규모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