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비축소 방안을 협의할 상설기구로 가칭 '군축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에서 '핵 포기' 발언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병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식 전력의 감축을 우리 측에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이에 대비해) 북측에 군축 문제를 논의할 가칭 군축공동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 운영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가진 이상 당장 재래식 전력을 감축한다고 해도 손해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효과를 노리고 전격적으로 군축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대학교 산하 안보문제연구소도 지난 1월 발간한 '2007년도 안보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은 핵 실험 성공을 계기로 대남 우위의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특히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력관련 군축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990년 5월에는 북한이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 10만명 이하 단계적 병력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 철수 등 10개 항의 군축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북한이 이번에 군축을 다시 들고나올 경우 군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북은 1991년 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단계적인 군축 실현 문제와 군축 검증 등을 위해 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협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재래식 무기 위주로 군사력을 증강했으나 1990년대 들어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비롯한 장사정포와 특수전 부대 전력 위주로 군사력 증강 방향을 수정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병력은 남한이 67만4000여명,북한이 117만여명이다.

남북한 전차는 각각 2300여대,3700여대며 전투함정이 120여척과 420여척,전투기는 500여대와 820여대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포기 발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미국,일본과 국교를 맺으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미국이 압박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하등 없다는 발언을 (김 위원장이) 함으로써 핵 불능화 회담에서 빠른 진전이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주역이었던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전 국정원장) 역시 지난 8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 직후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확실히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핵 카드를 포기하겠다는 전제를 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