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가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 방송위의 기능을 '규제에 대한 집행'으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27일 "제3차 소위의 잠정 합의안은 방송·통신에 관한 모든 정책권을 새로 구성할 독임제 부처로 귀속시키고 방송위는 산하 기관으로만 종속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위가 독임제(獨任制·하나의 행정관청에 특정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 부처의 단순한 집행 기관으로 전락하면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방송행정 직무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