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년 예산 257조원 ↑7.9%

각종 복지정책 추진으로 재정 소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25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257조3천억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저출산, 양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부분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됩니다"

우선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예산 전체 규모 가운데 가장 많은 67조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을 필두로 각종 복지정책이 추진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대학 경쟁력 강화와 소외계층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35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밖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확대와 한미 FTA,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대책에도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5%, 경상성장률은 7.3%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총지출 규모는 전체 경기에 비해서 중립적이고 경상수지를 감안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20조원에 육박하겠지만 세수를 감안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33.3%지만 초과세수로 채무가 축소되면서 내년에는 32.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뒤엎고 오히려 늘리면서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점도 국회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