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조3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기금안(정부안)의 특징은 복지와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 분야 예산은 각각 35조7000억원과 67조5000억원,총 103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예산 중 40%가 소위 범 '저출산·고령화 대책예산'에 투입되는 셈이다.

내년에도 공무원 1만명을 새로 고용키로 하고 인건비 예산을 1조6000억원 더 늘린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복지·교육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총 67조5000억원으로 올해(61조4000억원)보다 10% 늘어난다.

전체 예산의 26.2%를 차지,비중이 가장 크다.

증가액도 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1조6000억원(지방비 포함 시 2조2000억원),노인장기요양보험에 1514억원(지방비 포함 2344억원)이 새로 투입되고,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보다 4만9000개 늘어난 24만9000개 만들기로 하고,관련 예산을 1조2945억원에서 1조6417억원으로 늘렸다.

영세민·근로자 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가한다.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3.6% 증가해 분야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우선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3조6000억→4조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국방 및 통일·외교


국방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늘어난다.

정부는 병력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통해 소수 정예화를 추진키로 했다.

유급지원병제는 사병이 제대 후 계속 복무하겠다고 하면 월 120만원을 주는 제도다.

올해 유급지원병 규모는 2000명 수준이다.

일반 사병들의 월급도 10%씩 오르게 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액수는 75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00억원 늘렸다.

◆R&D 및 산업

산업·중소기업,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증가율이 최대한 억제된 반면 연구개발(R&D) 지원은 크게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민간 자본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의 12조5601억원과 비슷한 12조5726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대책 예산을 편성하되,다른 지원을 줄여 예산 증가율을 3.4%로 붙잡았다.

R&D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11.2% 늘리되,낭비 요소가 없도록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기술성·경제성·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학연구센터를 부처간 역할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SOC 재정투자는 속도 조절을 했다.

도로는 신규 사업은 축소되고 완공 위주로 예산이 투입된다.

철도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구간 공사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된다.

호남고속철도의 기본설계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중앙선 팔당~신원 구간은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는 21조8300억원에서 23조3500억원으로 액수로는 1조6000억원,비율로는 7.3% 늘어난다.

호봉 승급과 처우개선(2%) 외에도 신규로 1만명 정도의 공무원을 더 채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