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등 현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저질 주택문화를 낳게 하는 악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교신도시 사업설명회 현장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사업설명회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정부의 주택정책이 결국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위주의 공급정책이나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든 건축물을 저질화시키는 하향평준화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 신도시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 광교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사업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어려움 점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가 싶다. 입주자격에 대해서도 건교부 지침이 있고 건설에 대해서도 일일히 건교부 가서 다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신분당선 연장선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광역교통계획 자체를 일일히 건교부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유력 대권후보 중 한명인 이명박 후보가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낫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급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시가지를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는 곳도 경기도에 11곳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식과 구시가지를 뉴타운 개발, 생태환경도시 등 여러가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급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오늘(18일) 열린 광교 신도시 사업설명회에는 수많은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번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참여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지공급가격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어 향후 이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명품신도시 1호점 광교. 현정부는 더 이상의 신도시 발표는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은 반면, 김문수 지사는 광교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에 명품신도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문수 지사의 이같은 개발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걸림돌에 봉착할지는 2개월여를 앞둔 대선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