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평화협정, 북핵폐기 검증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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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정상회의가 어제 호주 시드니에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협력 강화와,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기간중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지난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과 평화협정에 공동서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오는 10월 초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을 북한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핵 사태는 평화적인 해결 전망이 한층 밝아진 상태다.
북한이 지난 8월 제네바에서 가진 미국과의 회동에서 연말까지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불능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예상외로 빠른 진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핵전문가 대표단을 초청,11일부터 15일까지 불능화대상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핵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모든 핵무기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폐기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측이 핵불능화 수준을 넘어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무기 등 모든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등이 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북한 김 위원장과 논의할 핵심의제도 핵 포기 의사를 확약(確約)받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 등 우방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 아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북측도 더 이상 핵폐기를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이제 확실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기간중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지난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과 평화협정에 공동서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오는 10월 초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을 북한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핵 사태는 평화적인 해결 전망이 한층 밝아진 상태다.
북한이 지난 8월 제네바에서 가진 미국과의 회동에서 연말까지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불능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예상외로 빠른 진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핵전문가 대표단을 초청,11일부터 15일까지 불능화대상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핵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모든 핵무기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폐기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측이 핵불능화 수준을 넘어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무기 등 모든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등이 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북한 김 위원장과 논의할 핵심의제도 핵 포기 의사를 확약(確約)받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 등 우방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 아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북측도 더 이상 핵폐기를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이제 확실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