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교부세.교부금 정산 전액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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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이 새로 규정된 처리순서에 따라 전액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3천728억원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6천835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에 6천893억원씩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총액을 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그동안 주로 추경예산 재원 등에 사용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