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논의는 지자체의 부실한 예산 집행과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지자체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획처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일부에서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자체들을 통·폐합하는 논의도 이참에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중앙정부는 그나마 지출 구조조정 등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방정부들은 감시권 밖에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장관은 "감사원과 국회가 지자체 예산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결국 주민들 스스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가 예산낭비 견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강석인 한영회계법인 부회장은 "시골에 가면 논 한가운데 아파트가 세워지는 등 난개발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국토종합개발 측면에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지자체 중 인구 2만명도 안되는 곳이 있다"며 "지자체 통·폐합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행정단위를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지자체 통·폐합은 오래된 얘기지만 결국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는 스스로 통합을 결정하는 지자체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