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정위 대형사건 제재 본격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부당내부거래건을 필두로 대형사건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이번달부터 경쟁법을 위반한 대형기업들이 차례대로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최대 관심사건 가운데 하나인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지원건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고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준 현대차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단일회사로는 사상 최대 수준인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담합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등 12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제재건도 빠르면 이번달 말 전원회의에 상정됩니다.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제약회사 17곳에 대한 제재 수준은 다음달 초에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특히 NHN과 다음 등 6개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초 예정보다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포털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비용을 담합한 것은 물론 부당약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3개 부서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천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하반기 대형사건에 대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상 최대 수준을 계속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