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눈감은 회계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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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합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분식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홍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회계법인 소속이던 홍씨는 1998년 회계연도 고합 측이 제출한 재무제표 가운데 3100억여원의 자산이 과다계상된 것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상에 '적정 의견'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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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다.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1시 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로 구속 심사대에 오른 인물이 됐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김 전 장관을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본 특수본은 전날 오전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새벽까지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이후 9시간여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수본은 체포 시한(48시간) 내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김 전 장관이 심문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실질심사 없이 검찰 수사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가 더 빨리 결정될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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