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내 3000달러가 될 때까지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로 요약된다.

이른바 '비핵화 3000'구상이다.

단,전제는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이다.

그런데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서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할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이 후보 측은 경제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면 북한의 핵 포기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 정권의 특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핵 버리면 대규모 지원

이 후보 북핵 구상의 핵심 브레인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에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서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억압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그래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수출기업 100개와 산업인력 30만명을 육성해준다는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자금은 대일 청구권(식민지배 피해보상),세계은행 지원,국제펀드 조성으로 300억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100억달러 등 총 400억달러(38조원)를 북한에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외국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북한의 핵 포기와 개방을 어떻게 유도할지가 제시돼 있지 않다.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핵 폐기가 안 되면 어쩌겠다는 건지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 자문단에 관여했던 한 북한 전문가도 "비핵화는 북미간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데, 비전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강 하구에 남북 경협단지

이 후보 측의 '비핵화 3000'에는 한강 하구에 여의도 10배 크기로 제2의 남북 경협단지(나들섬)를 만든다는 구상도 들어있다.

이 후보 측 김영우 국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나들섬은 북한이 자유롭게 자본주의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남쪽 땅이라는 점에서 북쪽 땅인 개성공단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실장도 "개성공단이 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려면 경협의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개발 대상지역 일부가 비무장지대(DMZ)여서 남북한 군부 설득이 관건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 재고

이 후보 측은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 한미 동맹 관계가 노무현 정부 4년 반 동안 많이 허물어졌다"(현인택 고려대 교수)고 말하고 "서로 전략적으로 의존하는 21세기 동맹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구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현 교수는 특히 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되찾기로 합의한 데 대해 "재협상 또는 재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이 먼저 나서 돌려달라고 한 것처럼 비춰진 게 사실이지만 미국은 이미 9·11테러 이후 2010년 이후에는 전시 작통권을 한국에 넘긴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유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