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조4796억원이 투입된 205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중 25개(12%)가 연구 관리와 성과 등에서 낙제점인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코리아 바이오 허브 구축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남북학술 교류사업'은 평가기준의 50%에도 미달하는 최하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해 확정했다.

국과위는 2~6월 18개 부처와 청의 205개 국가 R&D 사업 중 51개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를 하고 154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특정평가에서 코리아 바이오 허브 구축사업의 성과가 평가기준의 50%에 못 미쳐 '매우 미흡'이란 평가를 받았고 8개 사업이 '미흡'(평가기준의 80~50%) 평가를 받았다.

'매우 우수(평가기준의 150~120%)'는 단 한 개도 없었으며 '우수'(평가기준의 150~120%)가 10개,'정상'(평가기준의 120~80%)이 32개였다. 상위평가 대상 154개 사업 중에서는 '매우 미흡'이 1개(남북학술 교류사업),'미흡'이 15개였으며 '매우 우수'와 '우수'가 각각 2개와 41개,'정상'이 95개로 나타났다.

코리아 바이오 허브 구축사업은 서울대 서진호 교수가 책임자로 선임돼 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진행한 것으로 지난해 22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기대됐던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으며 연구 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학술 교류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 사업도 남북 학자들의 공동 연구성과가 부실했고 세미나개최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두 사업을 다른 사업에 통폐합하거나 아예 없애버릴 방침이다.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들도 내년 예산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