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濟民 < 연세대 교수·경제학 >

학력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수부터 학원 강사，연예인에다 심지어 스님까지 허위 학력을 내세웠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학력을 속인 것은 물론 개인 잘못이지만，학력이 바로 '신분'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병리적(病理的) 현상을 탓하는 견해도 있다.

학력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이 학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수 학원강사 연예인 스님, 그리고 다른 모든 취업 지망생이 학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들의 노동을 수요하는 대학 학원 팬 신자(信者) 기업 등이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능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비용 경험이 필요하지만，학력은 졸업장 하나만 보면 된다.

일단 이런 관행이 정착되면 누구나 좋은 학력(學歷)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그 결과 학력은 지력(知力)뿐 아니라 의지력 등도 같이 나타내게 되어 한 개인의 총체적 능력의 지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물론 학력 문제가 이런 선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능력을 기반으로 모인 고학력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게 된다.

그것은 곧 다른 그룹을 배제하는 '패거리'로 바뀌게 마련이다.

당연히 그런 패거리는 집단 이익을 추구한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력기구를 장악하는 것이다.

한국 같은 관치경제 관치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기구는 물론 국가다.

그 핵은 정치인이고 그 다음은 공무원이다.

민간 권력인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가 얽힌 패거리인 학벌(學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패거리에 끼지 못하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제대로 행세하기 어렵다.

학벌이 신분처럼 되어 있는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윗자리에는 학벌 좋은 사람을 앉혀야 권위가 붙는다.

대학이나 학원에서는 학벌이 낮은 사람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는 심리가 팽배하게 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학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중퇴'라도 갖다 붙여야 행세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우선 학력 이외에 개인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해법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많은 기업이 스스로의 능력 변별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추세가 확산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현재 한국의 학력은 매우 곤란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데，대학이 모두 백화점처럼 특색 없이 단순 서열화되어 있고，따라서 인간의 '등급'도 단순 서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등급'을 정하는 게임이 평생에 한번뿐인 대학 입시에 집중돼 있다.

당연히 대학을 특성화하고 패자부활전을 도입하는 것이 당장 시행해야 할 과제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패거리로서의 학벌 문제다.

이 문제는 그냥 두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대학은 권력과의 관계를 통해 학벌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첫째,관건은 무엇보다 관치경제와 관치사회를 청산하는 것이다.

언론도 권력기구의 속성을 떨쳐버려야 한다.

권력기구 내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러면 관치경제와 관치사회 청산，권력기구 내의 인사의 공정성 확보 같은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가.

결국은 정치 지도자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는 바로 학벌의 핵이면서 그 궁극적 개혁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사회가 처한 딜레마다.

정치 지도자가 학벌 문제의 개혁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인 선거에서 특정 학벌에 빚을 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나라 전체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에서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