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경제 長期성장 걸림돌"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장기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또 이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S&P는 이날 '한국 단기전망 개선됐지만,구조적 문제점들은 남아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S&P의 한국 담당인 오가와 다카히라 아·태 정부 신용평가 책임이사는 "한국은 거시 경제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는 자본 형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며 "수익성이 우수한 주요 수출 기업들,특히 대형 자동차 및 전자업체들이 생산 기지를 전 세계로 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수익성이 낮고 재무 상황이 취약해 국제 경쟁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오가와 이사는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가계 부채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강화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달 정책 금리를 4.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 추가 금리 인상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