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지방공약 '판박이'
특히 후보들이 내세우는 지역 공약의 경우 수차례 제기됐던 안건을 반복하는 수준의 '구색 맞추기용'에 불과하고,차별화되지 않아 '판박이 공약'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구색 맞추기·판박이용 공약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3일 청주에서 열린 충청 합동연설회에서 약속이나 한 듯 '청주공항의 동아시아 허브공항 육성' '청주의 교육혁신도시 개발'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번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지역 현안들이다.
두 후보는 이어 자신의 핵심공약을 다시한번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경부운하 건설 이후 충주를 내륙항구로 개발,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경부운하 개발을 꺼냈고,박 후보도 당 정책위에서 수차례 논의됐던 중부내륙철도(서울~충주~문경 연결),충청고속도로 (충주~제천~강원) 건설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와 함께 원희룡 후보는 "집권하면 오창을 반도체·IT단지로 육성하는 한편 오송지역을 바이오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당 정책위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은 사실상 새로운 게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1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이-박 두 후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교통망 확충 사업 △탄광지역 재개발 대책 등을 똑같이 제시했다.
첫 합동유세였던 제주연설회에서도 국제자유무역도시 건설과 특별자치도 지원 확충을 나란히 공약했고,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의 일환으로 감귤 및 흑돼지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같았다.
부산 유세에서는 동북아 물류허브 건설,동남 광역경제권 구축 등이 동일했고 울산유세에선 울산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물론 이들 공약의 대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이다.
상호 모순되는 포퓰리즘적 공약도 없지 않았다.
이 후보의 경우 지난달 26일 부산 연설회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약속한 데 이어 1일 춘천 연설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하계 올림픽의 동시 유치 활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국제체육계의 관행이란 지적이다.
◆민감 지역현안 외면
연세대 최평길 교수(행정학과)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이미 묵힐 대로 묵힌 지역현안이 대부분"이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인천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논란 등 정작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역별로 쏟아내고 있다"며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검증국면에 묻힌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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