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리공무원 적발

부당한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세금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한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부천시청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무,공사계약 등 취약 분야와 건축인허가 및 소규모 일선기관의 회계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1일 밝혔다.

부천시청은 2002년 9월 도급액 150억여원 규모의 동남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기계장비 공법으로 발파가 가능한데도 플라즈마 파암공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감리업체의 요청을 받고 설계를 변경,12억원의 추가 비용을 들였다.

부산 수영세무서 모 직원은 관내 빌딩 임대수입을 탈세하고 있다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빌딩 소유주로부터 추징세액을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대료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1억3000여만원 낮게 책정해 7000여만원의 탈세가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 성남세무서의 한 직원은 증여세 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증여세를 2400여만원 적게 낼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본연구를 실시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73명에게 30만∼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2억2000여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공원 내 독자관 입장료 중 입장객 1인당 150원씩을 징수,1억여원을 공동비로 모아 이 가운데 8500여만원을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집행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