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29 참의원 선거'참패에도 불구하고 30일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키는 게 내 사명" 이라며 퇴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아베 퇴진을 요구하며 자민당을 압박,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주목된다. 아베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민주당과 대타협 등 정계개편

민주당은 242개 참의원 의석 중 45%를 넘는 109석을 차지했다.

무소속(13석)이나 공산당(7석) 사민당(5석) 등과 의기투합하면 간단히 과반(122석)을 넘길 수 있다.

앞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는 어렵다.

이를 감안해 자민당이 먼저 민주당에 손을 내밀 수 있다.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 등은 원래 자민당 출신이다.

노선도 보수이고 정책 색깔도 비슷하다.

정책 사안에 따라 자민당이 민주당과 공조를 할 여지는 많다.

관계가 깊어지면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을 흡수하는 정계개편도 가능하다. 하지만 오자와가 자민당이 내밀 손을 잡아줄지 미지수다.

오자와는 자민당 일당지배에 반기를 들고 1993년 탈당했다.

그는 오히려 자민당 내 아베 반대파를 민주당으로 끌어 들이는 정계개편을 구상하고 있을 수 있다.


◆내각 총사퇴로 재기 모색

민주당과의 타협 등 정계개편이 여의치 않다면 자민당은 아베 총리를 포기할 수 있다.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새 총리를 뽑아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자민당 핵심 세력이 '아베 총리로는 더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할 때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자민당 총재 선거만 다시 치르면 된다.

총리 지명에 우선권을 쥐고 있는 중의원(하원)은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카드를 쓴다면 시기는 10월 이후가 유력하다.

8~9월엔 총리의 인도방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 중요 외교일정이 잡혀 있어 총리를 교체하기 여의치 않다.


◆중의원 해산 뒤 승부수

참의원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법안을 부결시켜 주요 정책이 한발짝도 나갈 수 없을 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중의원을 해산시킨 뒤 총선거를 실시해 국민들에게 정권 재신임을 묻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자민당 인기도를 감안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혼란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낄 때쯤 이 카드를 쓰면 먹힐 수도 있다.

국민들의 안정심리가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 참의원 선거와 달리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중의원 선거에선 보수적인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아베 총리는 등돌린 민심을 붙잡기 위해 개혁정책을 지속하면서 민주당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제1의 시나리오에 우선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