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여권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프가니스탄 등 여행 금지국을 무단 방문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 법률이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율권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어 참석 위원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민 기본권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국민 생명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정원 등 정부 당국자 9명과 민간 인사 2명 등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