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업 이자 상한을 49%로 대폭 낮추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고금리 대출과 신용도 하락의 악순환 고리에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부업 최고 이자를 대폭 내렸지만 실효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대부업계 평균 대출 원가금리는 58%로 이자상한이 한꺼번에 17%p나 낮아지면서 1만6천개에 달하는 중소형 업체들이 등록을 취소하고 음성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리상한 인하가 연체율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면 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줄면서 대부업체 수익성이 악화는 물론 서민들의 급전마련 창구가 없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승론'이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30~40%대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지만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리상한에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40%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9월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금리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승론 고객이 대부업체에서 어떤 거래를 해왔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금리를 낮추기엔 위험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대부업계와 저축은행 등 이른바 '서민금융'시장을 맡아온 금융회사들은 "대부업법 개정안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한창 열이 오른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 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만 의식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영상편집 신정기)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