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금융소외 720만명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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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5일 "금융소외자 720만명이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4대 신용회복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파산학교,민생채무 금융협회 등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기관의 기존 연체금 재조정 △고리사채 일제신고와 악질 채권추심 근절 △연체기록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신용회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명 가운데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720만명으로,이 중에는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도 포함돼 있다.
이 전 시장은 연체금 재조정과 관련,"금융소외자들이 안고 있는 채무를 일제 신고받아 개인별로 채무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이들이 살아가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의 연체기록을 말소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되 연체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는 신용카드 발급과 일반 금융회사 이용을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신용회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갖고 있는 금융소외자 채권을 인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5조원과 휴면예금,생명보험사 상장차익금 중 사회환원분,기타 정부와 민간의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고,필요할 경우 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