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起澤 < 중앙대 정경대학장·경제학 >

최근의 유가(油價)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상 경제성장률을 당초 4.5% 이내에서 4.6%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소비 투자 등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고，수출 증가율이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도 참여정부 5년 동안 잠재성장률인 5%를 초과해 성장한 해가 한 번도 없게 된다.

5%가 우리가 넘기 힘든 마(魔)의 벽이 된 듯하다.

정권 초기의 저성장의 변(辯)은 지난 정부에서 이어받은 신용카드 부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용카드 부실도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세계 경제도 지속적으로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불황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으나，이는 지난 2년간 워낙 성장률이 낮은 기저효과에다 정부 주도의 토목공사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정작 민간 부문의 건설은 정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건설투자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용 건설투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건설투자의 증대는 즉각적으로 일자리，특히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창출을 가져온다.

소비 성향이 높은 이들의 소득증대는 소비를 증가시켜 생산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건설경기의 회복은 경기 상승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건설이 오히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세제(稅制) 강화는 주택의 보유비용과 거래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용 주택에 대한 유효수요도 감소했다.

경제학에서 유효수요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 있는 수요를 의미한다.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은 유효수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인가가 주택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 '누구'는 여유자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수요를 없앤 것이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의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대폭 양성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은 제도적 요건이 엄격해 별 실익(實益)이 없다.

현재 민간주택건설업자，특히 중소건설업자의 주택사업은 이러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중소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려면 공공부문에서 주택건설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건설부문은 토목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까지도 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즉 건설부문은 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바뀌게 된다.

모든 사회주의 생산에서 보았듯이，이는 필연적으로 주택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

현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입안(立案)한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완벽한 정책이며 다음 정권에서도 바꾸어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현 정부 책임자는 다음 정부에서는 경제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아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 정부에서 경제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현재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시정하면 곧 바로 그 동안 억제돼 왔던 민간 건설이 살아나고 이는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의 호황(好況)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5%를 초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역설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야말로 다음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높여주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