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세로 통합은 종부세 폐지의도"

李 "세목통합 하자는 것… 왜곡말라"


청와대와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 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9일 이 후보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곧바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청와대가 정책검증을 빌미로 대운하 보고서에 이어 또 다시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재반박에 나섰고,청와대는 "이 후보 측의 공약은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종부세 폐지 vs 아니다


논쟁은 이 후보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겠다면서 시작됐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근거였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된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의 공약은 종부세를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자동차세 등과 함께 재산보유세로 통합하자는 것으로 종부세의 폐지가 아니라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종부세의 기능이 계속 작동하게 될 것이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 역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서울·지방 간 격차 심화 vs 교부금 확대로 조정


종부세 부과대상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로의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천 대변인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지방세로의 통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실제 그렇게 될 경우 이 후보의 공약은 서민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결국 서울시의 세수만 대폭 늘어나 서울과 지방 간 재정적 격차가 심각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세목의 통폐합과 동시에 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며,지방재정교부금의 배정비율을 조정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은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안정성 논란


이 후보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의 활용과 함께 공급의 확대라는 수단도 함께 활용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 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정책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후보 측의 '정책 흔들기'를 비판했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