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최저임금미달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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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되면 쏟아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 넘치는 시간에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해서 알바를 시작해 열심히 일했지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시급에 불만이 적지 않다.
현재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은 과연 최저임금을 넘는 시급을 받고 있을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업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2008년 최저임금상승 발표를 한 노동부의 의견은 어떠할까? 이들의 3자 토크를 들어본다.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피해 심각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에서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주일간 693명을 대상으로 현 알바생들에게 현재 받고 있는 시급 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44.73% 차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3000원 이상 3480원 미만이 22.08%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응답자 중 매장/서빙직의 의견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500원 미만도 70명에 달해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2008년부터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되어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급은 3480원, 일급 27840원이지만 내년에는 시급 3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1,6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업주들의 의견- 또 상승한다고?
이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업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바이트천국은 올해 1월에 구인업체 대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물었을 때 이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업체에 오는 부담정도는 보통이다(30.3%)를 기준으로 부담된다고 하는 업체가 49.1%, 부담이 없다고 하는 업체가 20.5%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상승으로 업체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80원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는데 노동부의 발표로 더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위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고 그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을 막고 업주들이 알바생들을 채용하지 않아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일 것이다.
아르바이트천국 유성용 대표는 “노동부는 7월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좀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현재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은 과연 최저임금을 넘는 시급을 받고 있을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업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2008년 최저임금상승 발표를 한 노동부의 의견은 어떠할까? 이들의 3자 토크를 들어본다.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피해 심각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에서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주일간 693명을 대상으로 현 알바생들에게 현재 받고 있는 시급 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44.73% 차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3000원 이상 3480원 미만이 22.08%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응답자 중 매장/서빙직의 의견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500원 미만도 70명에 달해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2008년부터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되어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급은 3480원, 일급 27840원이지만 내년에는 시급 3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1,6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업주들의 의견- 또 상승한다고?
이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업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바이트천국은 올해 1월에 구인업체 대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물었을 때 이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업체에 오는 부담정도는 보통이다(30.3%)를 기준으로 부담된다고 하는 업체가 49.1%, 부담이 없다고 하는 업체가 20.5%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상승으로 업체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80원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는데 노동부의 발표로 더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위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고 그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을 막고 업주들이 알바생들을 채용하지 않아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일 것이다.
아르바이트천국 유성용 대표는 “노동부는 7월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좀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