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부동산 하락해도 경제위기 가능성 낮아"

금융연구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용역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해도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면 경기순환의 축소 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TV와 DTI규제와 관련해 연구원은 획일적인 규제 보다 개별 금융기관이 합리적인 여신심사체계를 마련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융업권간, 차입자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 받은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막기 보다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골라낼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정교하고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